노후에 대비하고자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던 사람들이 계속 줄고 있다.자발적 선택이기에 국민연금 신뢰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통하는데, 노후소득 보장 장치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아직은 깊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28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 자료를 보면, 2023년 11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합한 자발적 가입자 수는 85만8천829명으로 집계됐다.직전 연도인 2022년 12월 말(86만6천314명)보다 7천485명이 줄었다.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는 2017년 67만3천15명, 2
올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의 수령액이 지난해보다 3.6% 오른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다.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작년보다 3.6% 더 많은 연금액을 탄다.작년 소비자물가 변동률(3.6%)을 반영해서 공적연금 지급액이 조정되기 때문이다.이렇게 인상된 금액은 올해 12월까지 적용된다.이처럼 물가를 반영하도록 한 장치 덕분에 공적연금 수급자들은 물가 인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실질 연금액이 하락하는
국민의힘이 13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 중 일부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복원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다.다만 향후 국회 예산 협상 과정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증액 추진 규모는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의원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안'을 발표한다.앞서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R&D예산은 올해(31조1천억원)보다 5조2천억원(16.6%) 줄어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사이에서 최악으로 높은 가운데, 국가가 금전으로 지원하는 공적 이전이 노인의 우울감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공적 이전 중에서도 기초연금이나 기초보장급여는 효과가 입증됐지만, 국민연금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자녀 용돈 같은 사적이전도 노인의 우울감을 줄이는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2일'2023년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노인 다차원적 빈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전소득의 조절적 역할에 관한 탐색적 연구'(가톨릭대학교 송치호) 논문에 따르면 한국복지패널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22%로 낮춘다.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14억원으로 끌어올려 세 부담을2020년 수준으로 낮춰준다.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리고, 기초연금은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고령자 계속 고용 차원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윤석열 정부는1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정부는 자유와 공정, 혁신, 연대라는 4대 기조하에 시장경제를 복원해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일본기자클럽 '한국 대선을 읽다' 기획 강연 두 번째 강연자는 일본 닛세이기초연구소 주임연구원 김명중 씨입니다.김명중 씨는 이날 강연에서 한국 대선 후보의 저출산 대책, 주택 정책, 청년 대책 등을 비교 분석했습니다.